공공기관 설치 지원금 대폭확대 추진
민간건물 등 고효율조명 사용 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LED조명 보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하기 위해 'LED조명 2060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를위해 △LED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공공부문의 대규모 시장 창출 △민간부분의 LED조명 수요 확산 △보급기반 구축 등 4개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시장창출을 위해 2012∼2013년중에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해 4대강, 세종시, 학교, 산업단지 등 대단위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ㆍ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을 LED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를 거쳐 학교 등 교육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의지와 예산확보 노력을 감안해 LED조명 시범도시를 선정해 'LED조명 특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분 수요확산을 위해 민간건물과 주택의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LED-ESCO 저리융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LED조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 등으로 초기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대규모 민간수요를 창출하고 LED-탄소 개쉬백 제도를 시범운영해 전체 조명 수요의 26%인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선민 수요처에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설치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경부는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LED 핵심소자ㆍ부품 연구개발(R&D) 확대로 효율향상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IT를 활용한 LED시스템조명 등 인간 감성을 고려한 고급 조명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LED표준 및 인증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조명성능 표시라벨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중심의 LED산업포럼을 신설해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지원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020년에는 50만㎾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산업ㆍ경제적으로 LED산업이 현재의 반도체산업 규모로 성장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