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반기업 정책에 "기업 못하겠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중소기업적합품목제도 등의 정책이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시장이 해야할 일’과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구분 능력이 사라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지켜야 대한민국에 기업이 설 곳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기업을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그간 소통없는 일방통행을 일삼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대기업 때리기는 물론이고 사회적 파장이 있을 여러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던지고 봤다.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4일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갖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중소기업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름만 바꿔 등장한 ‘중소기업적합·품목제도’가 미칠 폐해도 우려된다. 소비자 효용 저하,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등이 불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둥지 안에서 보호해 주는 정책은 결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정부의 보호 아래 나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지원받기 만을 바란 채 성장을 꺼리고 이 사이 해외 유명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 고유업종 시장을 잠식했다”며 “결국 지난 30년간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보호 받던 업종과 기업 중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곳은 찾기 힘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학회에 따르면 고유업종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991년부터 2001년 10년간 고유업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가 각각 12.6%와 11.6%에서 8.3%와 7.7%로 떨어졌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도 정부의 소통없는 일방통행이 만들어낸 결과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은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합당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의 에이젼트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이나 감사 선임 같은 것은 간섭에 속한다. 일례로 금융기관에 정부 기관 관련자의 감사선임이 낳은 부작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병호 소장은 “MB정부가 임기 초기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극단적으로 대기업들을 밀어 붙이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게임의 룰을 지켜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