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MB 조기레임덕 막아내려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등 잇따른 대선공약 뒤집기로 국민들의 국정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데 그 주요인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무산된에 이어 올들어선 동남권 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신공항 건설에 10조원가량을 쏟아 부어도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단으로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역간 감정은 격화되고 해당 지역민들에겐 상처만 남겼다.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화상태인 지방공항들이 적자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어제 과학벨트에 들어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비수도권에 통합 배치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그러나 입지의 복수 여부와 기초과학연구원 50개 분원에 대한 형태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5월말 최종안이 발표되면 유치를 놓고 지역간 갈등이 격화돼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뿐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문제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LH이전은 경남과 전북간 지역갈등의 새뇌관이 되고 있다. LH 지방이전은 지난 2005년 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를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현 정부 들어 양대 공사가 하나로 통합돼 이전문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자들에게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워주기로 한 발상 자체도 논란거리다.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은 유독 집착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 90여곳의 4대강 지류와 지천에 대해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과 맞먹는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다고 하니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여권내부에서 조차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MB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불균형을 확대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라고 혹평한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것은 대선당시 현실성 없는 지역개발 및 선심성 공약을 남발, 차기 대선을 20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지역 갈등 심화와 국론 분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 대통령은 집권 전 자신이 약속한 국책사업을 잇따라 번복하면서 레임덕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물론 선거때 약속한 공약이라해서 모두 지킬수는 없는 법이다. 이 대통령이 레임덕을 자초하기전에 난국을 헤쳐 나갈 묘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