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장외발매소 심각

한국마사회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부근에 마권(馬券) 장외발매소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박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으로 까지 마권 발매소 설치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 요구되고 있다.

8일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등 교육·주거시설이 밀집한 서울 교대역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부지를 매입해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마권 장외발매 빌딩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권 장외발매소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대형 모니터를 통해 과천경마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경마 중계화면을 보면서 마권을 매매할 수 있는 경마도박장이다. 마사회는 서울에 11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2곳의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도박장이 주택가 및 학교 주변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는 일반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다.

경마의 경우 전체 32개소 중 78%인 25개 장외발매소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체 21개소 중 76.2%인 16개소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장외발매소의 거리 근접성이 높아지면서 사행산업의 매출도 함께 상승해 경마의 경우 2007년 매출액 2000억원을 초과하는 장외발매소 비율이 2%에 그쳤지만 2009년에는 19.6%에 달했다.

매출구조도 2009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이 경마 70.5%, 경륜 76.2%, 경정 84.4%로 평균 77% 정도를 차지하는 등 장외발매소가 본장보다 매출이 훨씬 더 높은 이상 매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을 독점하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확대, 서민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 보고서의 조사결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00만~600만원인 장외발매소 이용객은 8.4%에 불과했지만 200만~300만원 28.4%, 100만~200만원 23.2%를 각각 기록, 주로 서민층이 도박장(장외발매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8년 실시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본장 이용자에 비해 최대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장외발매소가 본장보다 더욱 도박중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감위 관계자는 “장외발매소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기회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에는 설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