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국토차관 "건설경기 해결책 없다"

건설업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고위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이나 금리인상 등 금융당국의 협조없이 건설경기를 살려야하는 어려움이 읽히는 대목이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해법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건설경기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작년 건설경기를 지탱했던 해외수주액은 28일 현재 87억 달러로 작년 동기(281억달러)보다 69% 줄었다.

특히 주력시장인 중동(56억달러)과 플랜트(55억달러) 수주액은 작년 동기(218억달러, 256억달러)보다 74%와 78%씩 폭감했다.

H 부실로 인한 사업 구조조정 우려 속에서도 작년 8ㆍ29대책, 올해 1ㆍ13, 2ㆍ11대책에 힘입어 부활 기대가 싹튼 주택경기마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류(2월 국회)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개안을 담은 3ㆍ22대책 직격탄 아래 표류할 조짐이다.

DTI 대안으로 정부가 꺼내든 취득세 경감조치마저 현실화되면 지자체 발주 공공공사마저 타격을 입을 위기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 건설경기 부양책도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

정 차관은 DTI규제 부활과 관련해 “저축은행 부실이 심해지고 건설사들이 법정관리 들어가니까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그는“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아직 문제가 많다”는 반대 입장에 섰고 주택바우처제 역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테스트하고 3만달러 시대에 정착돼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감당도 못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