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대출금리, 가계 빚 폭탄 터지나

대출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빚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 비중이 커지면서 신용위험도 동반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저금리에 빚을 낸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에 불어난 이자 갚기에 허덕이다 파산하면 금융기관 도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는 한편 서민금융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지난 11일 연 3.12%로 전날 대비 0.01%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올린 4.86~6.16%로 적용했다. 우리은행은 연 4.5~5.82%에서 4.51~5.83%로, 신한은행은 연 4.7~6.1%에서 연 4.71~6.11%로 0.01%포인트 씩 올린다. 하나은행도 금리를 연 4.99~6.49%에서 연 5.0~6.5%로 상향 조정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가 3개월 연속 오를데다 이달마저 오를 경우 4개월 연속 오르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70% 가량이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또 다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도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에 따르면 은행·신용카드·할부금융·보험·신용협동조합·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72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말 675조9000억원에 비해 46조9000억원(6.9%)이 늘어난 액수다.

신용대출이 103조9000억원에서 124조1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19.4%)이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도 284조6000억원에서 311조5000억원으로 26조9000억원(9.5%)이나 늘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아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대출에서 8~10등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말 14%에서 지난해말 22%로 커졌고, 신용대출은 14%에서 17%로 커졌다.

신협 신용대출은 지난해 10월 8~10등급 대출 비중이 4%에서 2개월새 6%로 커졌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이용 금액이 2009년말 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6조원으로 15.4% 증가한 가운데 8~10등급 비중은 6%대에서 8%대로 커졌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금리는 오르는 반면 증시의 변동성은 커져 가계부채를 둘러싼 여건은 나빠질 것”이라며 “가파른 대출 증가에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출의 부실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2009년말 0.49%에서 작년말 0.56%로 뛰었고 2008년말 0.42%이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작년말 0.49%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해 가계부채를 중점 정책 대상의 하나로 정할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높은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시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회사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