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융자유화를 둘러싼 중국의 딜레마

중국이 최근 금리자유화·금융산업 개방·자본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자유화는 각종 규제, 금융산업 개방은 외자금융회사에 대한 보수적 입장, 자본시장 개방은 경제 교란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의 ‘주중재경관이 본 중국의 오늘과 내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96년~2004년까지 주요 금리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 단행 후 2005년~2010년 까지는 추가적인 자유화를 실행하지 않았다.

1996년 은행 간 금리상한 자유화에서 출발해 2004년까지 외화예금·대출금리 자유화, 대출금리상한·예금금리하한 자유화 실시했지만, 아직 대출금리하한과 예금금리상한이 존재하고 있다.

개별 상업은행은 대출금리는 인민은행 고시금리의 90%를 하한으로, 예금금리는 인민은행 고시금리의 110%를 상한으로 운용 중이다.

금리규제는 안정적 예대마진(306bp) 보장으로 누적금융부실 해소와 감독당국의 리스크방지용 과다한 행정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이 금리자유화의 요건인 ▲거시경제안정과 대내외균형 경제가 교란▲튼튼한 은행감독체계 ▲은행의 안정적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여럽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이 투자를 저해하고, 지방정부대출의 부실화 우려도 커 상당기간 금리규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산업의 경우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금융시장 개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외자은행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철폐된 2007년 이후 외자은행의 총자산과 점포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외자보험사에 대한 제한이 철폐(단 생보사는 합작사만 허용)된 2004년 이후에는 외국보험사의 중국진출이 가속화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취약성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개방은 매우 제한적·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점·현지법인 설립을 불가능하며, 지분 3분의1 이내 합작증권사만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하나·신한·기업·외환 등 5개 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며, 7개 국내은행이 54개 점포망을 설치했다.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자본금 총액은 114억 위안(2조원), 7개 은행의 평균자본금은 16억 위안(3천억 원) 수준이다.

삼성·현대·LIG 등 보험사는 현지법인을 설립·운영 중이고, 금융투자사는 10여 개 사가 사무소·투자자문사 설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감독당국(인민은행, 은행·증권·보험감독위)의 외자금융회사에 대한 입장도 보수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시장개방을 주도한 세대가 물러나고 합리적·보수적인 해외유학파가 감독라인에 대거 포진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 개방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자은행에 대한 영업 및 상품인허가요건도 종전보다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자은행비중은 2007년 2.38%에서 2009년 1.71%로 추세적 둔화세다.

중국은 자본시장의 경우 1994년 이후 경상거래에 있어서의 인민폐 자유태환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에 대한 제한적 태환을 허용했다.

자본거래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금융시장 발전과 인민폐 국제화를 위한 제한적인 개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다. 시장개방시 중국금융시장과 경제가 교란될 가능성이 크고, 통화·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상수지 불균형, 정부-국유은행-국유기업중심의 사회주의적 성장모델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도 크다.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이전까지는 인민은행은 한국의 자본과 외환자유화의 경험에 배우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 개방에 관한 시각이 보수적으로 선회하고 일정도 연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