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재무·조직·인사 등 개혁 꾀한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왔다.

LH는 30일 117조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업, 재무, 조직, 인사 등 경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인력구조조정 실시 2012년 1767명 감원 =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르면 LH는 인사·조직 쇄신 등의 내부개혁, 고유목적외 사업 정리, 원가절감 및 유동화, 사업시스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걸친 경영쇄신 내용이 담겨있다.

LH는 내부적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반납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오는 2012년까지 현 인력의 25%인 176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74%인 484명을 2012년까지 대대적으로 전면교체하는 한편, 업무태만 등 부적격자는 보직강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통분담을 위해 임직원의 임금도 10% 반납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조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LH의 임금수준은 국토부 산하 13개 SOC 공기업 중 최하위다. 아울러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프로젝트별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수행방식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공기업 최초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찰단’ 및 ‘지방 감찰분소’를 설치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하는 감사제도 개혁도 꾀하기로 했다.

◇민간분양건설 사업 전면 중단 = 민간과 경쟁하거나 고유목적이 아닌 사업장은 정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대형 분양주택건설 사업은 중단하고 인천논현과 대전도안 등 집단에너지시설은 매각하는 한편, 한국토지신탁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출자회사는 민영화하거나 지분을 처분키로 했다.

또 간선시설비 등 과도한 투자가 원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276개 지구 총 20건의 개선대책을 통해 총사업비의 10%인 18조원을 절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입찰제도의 선진화와 설계프로세스 개선으로 원가절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임직원이 참여해 비상판매체제구축과 판촉 활동 강화를 꾀하고 금융기법을 활용해 3~4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과 무분별한 사업 확대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은 프로젝트별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철저한 ‘사업실명제’를 실시하고, 사업별 손익 및 현금흐름의 구분 산출이 가능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사업 투명성과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착수 이후에도 사업성과를 분석·점검하는 평가 및 리스크 관리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구조조정 단계별 진행…대상지, 일정은 미정 = 사업구조조정도 진행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진행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수요나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따라 공정과 일정 조정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212개(302㎢)의 착공 지구는 공정률 조정, 부담금 등 납부 시기 조정, 원가 개선활동을 통해 연차별 투자사업비 이연과 수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이 끝났지만 착공 이전인 64개 지구(96㎢)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좋아 투자비 조기회수가 용이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발물량이 과다하거나 수요 부족 사업에 대해서는 수급여건과 사업규모, 분양성 등을 감안해 분할착공하거나, 착공을 연기해 완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수요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개발방향을 재검토하거나 수지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무역량 범위내로 사업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파장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사업조정대상 신규사업은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전국 138개 지구(196㎢)로 사업비는 약 143조원에 이른다. 사업조정 방식은 수요와 사업성 및 공익성 등을 감안해 조정하되 주민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조종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지역과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측에서는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매우 민감해 대상지를 발표하지 않은 것 뿐이다”며 “사업구조조정은 내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