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반시설부담 완화 등 LH지원 방안 추가 마련중

입력 2010-12-29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실보전법 등 LH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120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LH를 위해 학교용지.시설부담금, 녹지율, 광영교통대책수립시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용지.시설부담 완화의 경우 기존 LH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교육청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LH의 손실을 보존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LH법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 및 출자비율을 높이고, 2011년 국고배당도 한시 면제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LH는 인력감축, 임금반납, 사업방식 다각화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414개에 이르는 방만한 사업을 재무역량 범위내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이날 오전 LH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과 사업구조조정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