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발] 경제대국 안보는 없었다...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기본교전수칙 안지키고 자주포 2문 작동 않고

국가 위기관리 메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민간인이 2명이나 사망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를 ‘전쟁’ 공포에 휩싸이게 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늑장 대응은 물론 교전수칙도 지키지 않았고, 자주포가 고장나는가 하면, 외교적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 안보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총제적 부실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북한이 쏜 포탄 앞에 국가 위기관리 메뉴얼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민간인과 해병대원들이 죽고, 사회기반 시설이 무너지는 등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新경제강국 ‘코리아’를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34분부터 1차로 해안포 20여 발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은 13분 늦은 오후 2시 47분께 대응 포격을 했다. 이후 북측은 2차로 오후 3시11분부터 수십 발 포사격을 해왔고, 우리 군은 또 다시 14분 늦은 오후 3시 25분에야 반격을 시작했다. 두 차례나 10분 이상 늑장대응을 한 셈이다. 또 1차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북한이 2차 사격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공군기를 동원해 바로 북한 해안포 진지를 초토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기본적 교전규칙인 ‘비례성 원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비례성원칙에 따라 적의 선제 무력도발에 2~3배로 응진한다는 교전규칙을 밝힌 바 있다”며 “K-9 자주포 80발로 대응한 것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교전중에 포가 고장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자주포 6문 중 1문은 이미 고장난 상태였고, 1문은 불발탄으로 포신이 파열돼 4문으로만 대응한 것.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건 북한의 포격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군의 대포병 탐지레이더가 북한의 최초 사격을 탐지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포병 탐지레이더는 적 포병의 발포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탄도를 측정해 발포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대응태세 문제점의 절정은 바로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첫 지시다. 청와대는 23일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했다가 나중에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 단호한 대응만 주문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24일 오전 김태영 국방장관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적의 무력도발로 군 장병이 사망하고,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집이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은 뒤로 미룬 채 확전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에게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고 말하게 만든 청와대와 정부 내 X자식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대통령 주변에 오도한 모든 참모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이유다. 국가 위기관리 메뉴얼의 최종 책임자들이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잡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외교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명백한 북한의 전쟁 도발임에도 정부가 안보리 회부에 대한 어떤 공식적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민간인과 군 장병이 각각 2명씩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이틀 만이다.‘긴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도 않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안보와 경제는 서로 연결된 것”이라며 “안보 없이는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개성공단 가동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가 담보돼야 경제가 불안감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