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한국車산업 날개 달아줄까

2일(현지시간) 치뤄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과 복지 확대라는 정책이 중간 점검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패배할 경우 오바마의 재선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정치적 타격 여부와는 달리 민주당의 패배, 곧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미국 시장에서의 국내 자동차 산업에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다. 공화당은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숫적 열세에 놓인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게 될 경우 FTA 비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을 통해 한미 FTA를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 비준이라는 문제에서 만큼은 한 배를 탄 입장이다.

▲2005년 준공식을 가진 현대차 미국 앨라바마 공장의 전경. 현대 쏘나타, 싼타페 2개종을 연간 29만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뉴욕타임스가 지난 29일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우세는 민주당이 39석, 공화당은 28석으로 전망했다. 42석은 경합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예상대로라면 공화당은 현재 178석에서 40석 이상을 추가해 과반 의석인 218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두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FTA의 미국 하원 의회 비준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화당 의원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한국과 일본 때문에 망했다”는 강경 발언을 하는 샌더 래빈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1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자동차노조(UWA)는 이들 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미FTA 반대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은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미FTA 자동차 분야에는 수출업체가 제3국에서 재료와 부품을 수입할 때 과세됐던 관세를 완성품 수출 때 돌려받는 관세환급 제도가 포함돼 있다. 정부에서 한미FTA의 최대 성과로 꼽는 조항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FTA가 현대·기아차그룹 처럼 글로벌이 무대인 업체에게는 득이 많은 협정이란 평가다.

현대차의 미국 앨라마바 공장은 연간 생산량이 30만대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진 국내 생산량(연간 171만대)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여지가 많은 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한미FTA가 실행되면 궁극적으로 관세가 모두 철폐되기 때문에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언론브리핑에서 한미FTA 문제가 G20 서울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주제(major subject)가 될 것이라고 밝혀 협상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FTA 비준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질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한층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다. 공정무역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자동차산업과 쇠고기 분야에서 너무 많이 내줬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이 사안에서 만큼은 동상이몽인 상황이다.

◇한미FTA 실무협의 결과 통해 혜택 줄 수도=그러나 변수는 있다. 지난 7월부터 미국과 한국의 통상 실무진들은 한미FTA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 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양측은 파급 효과가 큰 협상의 속성상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는 게 관례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협의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실무 협의 결과에 따라 자동차 부문 혜택이 크게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은 한미FTA 협상의 자동차 부문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무 협상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연비규제 완화와 관세환급 제도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쇠고기 부문을 지켜내는 대신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하는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하여튼 FTA가 양국 교류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는 한·미 두 정상이 동의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연내 비준을 위해 박차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실무협상이 정부 간에 진행 중인 민감한 사항이란 이유로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의 좋지 않은 경기상황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의 국내 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양 정상이 임기 후반기라는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합의와 비준이 급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