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흑자국' 분류...경상수지관리 면제될듯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선진 흑자국으로, 중국은 신흥 흑자국, 영국과 미국은 선진 적자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G20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지만, 중국·영국·미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와 관련한 정책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G20은 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출한 ‘세계 경제 전망과 정책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경상수지와 경제력 등을 종합해 회원국을 한국·캐나다·일본·유로지역을 선진 흑자국로 구분했다.

또 아르헨티나·중국·인도네시아를 신흥 흑자국, 호주·영국·미국은 선진 적자국, 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기타 유럽국가은 신흥 적자국,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를 거대 원유 수출국 등 5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 같은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4% 내외를 큰 틀로 해 각 회원국의 경제 펀더멘틀(기초여건)과 통화·재정 정책을 감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이들 5개 그룹 중 신흥 흑자국과 선진 적자국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주요 신흥 흑자국은 환율 절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내수 확대에 주안점을 둔 개혁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에 대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환율 또한 과도하게 절하되지 않아 과열 압력도 없다”며 대규모 자본 유입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환율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과 투기자본 규제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G20으로부터 내수산업 육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의도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앞으로 수출주도형 고속 성장보다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그 동안 취약했던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내수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와 G20은 일부 글로벌 불균형 발생의 주요 원인을 일부 회원국의 과도한 외환보유액이라고 판단,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제한 적정 규모는 추가로 논의해야 하지만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서울액션플랜’에는 외환보유액 제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국기자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