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약한 외제차 보험료 인상론

외산차의 보험료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상에 대한 명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외산차의 손해율이 개선된데다 지난 4월 차량 모델별 위험등급 확대로 이미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외산차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산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은 71.9%인 반면 외산차는 96.0%에 달했다.

또한 외산차 수입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전체의 18.1%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외제차 보험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1분기·2분기(2010년 4월~9월) 평균 국산차의 손해율은 87.9%, 외산차는 8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외산차 손해율이 낮아진 것이다. 때문에 외산차 보험료를 올리는데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외산차는 지난 4월 차량모델별 위험등급의 확대로 이미 자차보험료가 인상된 상태다. 매년 차량모델별 위험등급을 조정하는 보험개발원이 올해는 외산차를 기존 11등급에서 21등급으로 확대하면서 평가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외산차 26개 차량모델 중 랜드로버를 제외한 25개의 외산차량의 등급이 악화되면서 최고 30% 가량 자차보험료가 인상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외산차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제작사별 위험등급에서 올해 차량모델별로 좀더 세분화됐다”면서 “이후 보험료가 올라가고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해 외산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국산차가 국산차와 사고가 나든 외제차와 나든 지급하는 보험금은 똑같은데 외제차에게만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여지가 있다”며 “외제차 보험료 인상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거나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