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산업 세계 톱7로 키운다"

한국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4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 국가로 도약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미래위는 우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 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합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 방위산업 연간 생산액 100억 달러(이하 순수 무기류 기준), 연간 수출액 40억 달러, 고용 5만명 창출을 달성키로 했다.

지난 2008년 기준 연간 방산 수출액은 2억5000만 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의 0.5%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위는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독점하고 있는 방산 연구·개발(R&D) 체제를 전면 개편, 핵심·전략·비닉 무기를 제외한 일반 무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은 민간 방산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 무기 개발과 성능 개량 업무를 점차 민간업체로 이관해 201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업체가 전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ADD는 전략ㆍ비닉 무기 개발과 미래ㆍ핵심기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민간업체들이 무기성능 시험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위는 무기 수요 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신설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 예산에서 미래선도형 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무기성능 계량 예산에 R&D 예산을 우선 할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방.지식경제 장관이 수장을 맡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한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방산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산 전문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을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민간군사 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