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건설사 거품 떠받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엄청난 부채의 원인이 정부가 건설사 부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최철국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은 LH 영업환경이 갑작스럽게 나빠진 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채는 2004년 28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 30일 기준 11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5년 만에 89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이 99조5000억원 늘어났음을 고려할 때 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부채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산 및 부채증가 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2007년 말 66조9000억원이었던 부채는 올해 6월 30일 기준 117조3000억원으로 50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부채가 급증하더라도 LH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잘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말 2조400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올해 6월 현재 3000억원으로 떨어졌다. 1조5000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도 3000억원으로 무려 1조2000억원이나 급감했다.

사장, 자산 규모가 139조7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 불과 3000억원밖에 안 되는 당기순이익을 올린다는 건 일반기업에서는 드문 일이다. 하루 이자만 해도 100억원인데 1년 영업해서 불과 한 달치 이자비용 밖에 못 벌고 있는 것이다.

LH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7622억원을 투입해 59개 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6345호를 매입했다.

문제는 LH의 미분양아파트만 해도 울해 8월 기준 현재 1만874호(총 3만6943호 건설)로 분양률이 7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LH가 건설한 아파트도 2만호 가까이 미분양 됐는데 민간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준 것이다.

최 의원은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도 LH 영업환경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LH는 2008년 11월부터 1000㎡이상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토지를 매각하는 환매조건부 토지 재매입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7228억원을 투입해 52건의 기업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LH는 올해 토지판매 목표를 당초 20조원 규모에서 15조6811억원으로 5조 가까이 줄였고 지난달 30일 기준 목표 달성률은 36%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