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은행 부실되어 날아올라

은행권이 연 11~14%의 저금리로 출시할 ‘새 희망홀씨 대출’이 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희망홀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영업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한다는 방침까지 적용하고 있어 리스크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급증하는 희망홀씨 연체율= 희망홀씨대출의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2%에 불과하지만 연체율은 가계대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8월말 현재 2.8%로 지난해 연말 1.03%보다 1.77%포인트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 0.83%부터 분기당 0.2~0.5%포인트 급증하고 있어 은행권에서도 희망홀씨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희망홀씨가 11월부터 확대 개편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3%에 육박하는 연체율을 지금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앞으로가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새 희망홀씨 대출은 기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연소득도 2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보다 우량한 신용등급으로 상향 확대됐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은행권은 연체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5등급 이하는 은행의 신용대출을 거의 받지 못하는 층에 포함될 정도로 연체율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서민금융에 특화한 신용등급 평가가 필요할 정도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 5등급 이하는 대부분 은행권 내부평가에서 6~7등급 이하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DB)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 영업익 10% 목표 모럴해저드 우려= 은행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부터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연체율 급증세와 더불어 실적압박으로 이어지면 부실화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은행들은 영업이익의 10%라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부실대출을 감행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실적을 맞추기 위한 부실대출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희망홀씨 연체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며 “단순히 우량한 신용등급으로 확대했다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규모에 따라 영업이익의 10%라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지점이 1000개 이상인 대형은행에서도 영업이익의 10%인 1000억원을 희망홀씨대출 실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점포당 1억5000만원 정도 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수가 적은 일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들은 영업익의 10%라는 대출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조건 대출'을 감행할 사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新 서민금융 신용등급‘절실’= 은행권에서는 서민금융에 맞춘 신용등급평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실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수준과 연체율을 종합해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 관리 부행장은 “대부분 은행에서는 5등급 이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대출사례가 없기 때문에 연체율과 소득수준과 리스크 관리 수준을 알 수 없어 향후 얼마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에 구성된 은행권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은 현재까지 서민금융 맞춤형 신용등급 평가를 만들 계획이 없다. KCB와 내부 등급평가를 수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새로운 서민금융 맞춤형 평가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KCB 기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은행의 내부평가를 받았던 기존 대출고객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다”며 “각 행마다 다른 내부평가를 수정하기 보다 서민금융에 맞춘 신용평가등급을 설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