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피해 우려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등 부정적
EU회원국 대부분이 한-EU FTA를 적극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KOTRA는 EU지역 17개국 KBC(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실시한 FTA 현지반응 조사결과 이탈리아, 루마니아를 제외한 15개국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외무부는 "향후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위한 시작"으로 평가했다. 영국은 한국산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자국 산업이 적어 우호적인 분위기다. 유럽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는 소형차 부분에서도 1개사(애스톤 마틴)를 제외하면 영국내 생산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이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네덜란드 고용주협회(VNO-NCW)와 중소기업협회는 유럽의회에 한-EU FTA 비준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밖에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한-EU FTA를 유럽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여는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화학 및 제약업계가 한-EU FTA로 수혜를 기대중이고 벤츠와 BMW 등 고급차 수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은 주류 수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스코틀랜드는 위스키 소비대국 한국과 FTA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업체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르노는 한-EU FTA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한국 르노삼성에서 생산하는 중·고급 승용차의 EU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푸조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로 인한 경쟁격화를 우려했다.
네덜란드는 현재 25%의 관세가 부과중인(10년 철폐대상) 삼겹살 수출이 증가해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거부권 행사로 잠정발효를 6개월 연기시킨 바 있는 이탈리아는 여전히 한-EU FTA에 대해 부정적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는 특히 자국 자동차 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산업협회(ANFIA)는 한-EU FTA 발효시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은 130% 증가하는 반면 유럽 자동차산업은 50억 유로의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체코를 비롯해 루마니아 역시 한국산 자동차의 동유럽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이들 나라는 한국시장 개척에 큰 혜택이 없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OTRA 윤재천 지역조사처장은 "우여곡절을 겪은 한-EU FTA가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비준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EU가 한 국가가 아닌 27개국이 모인 연합체임을 감안, 마지막 남은 절차인 EU의회 비준을 위해 국별 성향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