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환율조작 제재법안’ 통과 (종합)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 제재법안이 통과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에서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환율조작 제재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원에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은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가결돼 상원에 송부됐다.

특히 표결에 공화당 의원 9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려는 의지에 여야가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환율조작 제재법안’은 교역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범주에 포함시켜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미 상무부는 환율조작에 대해 제재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은 표결 전에 “이번 표결은 오는 11월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 지도자들에게 환율시스템 개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찰스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은 “중국은 미 의회가 환율 조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일 위안화 유연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11거래일 동안 1.5% 절상됐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레빈 의원은 “위안화 가치가 25~40% 절하돼 있는 현재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올해 대미 무역흑자는 1450억달러(약 165조5900억원)에 달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가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고조돼왔다.

한편 미 상공회의소와 의류 수입업체 등 일부 미국 기업들은 ‘환율조작 제재법안’이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