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에 정작 금융권은 '신중 모드'

정부가 DTI 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폐지할 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완화할 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일단 DTI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고, 보험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라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이나 다른 업체들의 동향을 살피며 숨죽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내용중 가장 예상과 다른 부분은 DTI 적용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겼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 DTI 적용을 완화해 줄 것으로는 예상되었지만, 5~10%의 일정비율을 상향시켜 주는 완화로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DTI 비율 적용을 자율에 맡길 경우 은행들의 대출 전략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률적인 규제비율 상향 조치보다는 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선 자율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타 금융기관들의 비율 산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보기 역시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으로 인해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각종 서민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은 국내 은행들이 올해 12월말까지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을 평균 1.7%에 맞추도록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말의 1.07% 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각 또는 매각하면서 정리할 채권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은행권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이 워크아웃 기업여신 등 상각·매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금감원이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맞춰 국내 은행권의 리스크평가(RIDAS)를 강화할 방침이다.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리스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번 DTI 완화로 인해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DTI 비율을 한꺼번에 완화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전일 정부 발표가 이뤄진 상황이라 이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며“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려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규정 검토를 시작했다”며“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DTI 완화 비율에 대해 결정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을 시키는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권의 경우 기준 완화 방안이 발표된 지 얼마안된 만큼 시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기준이 완화된 만큼 변화가 있겠지만 자율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시장 반응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내부적으로 회의에 들어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방침이다.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는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대해상은 기준 완화를 적용할지 말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역시 오전 임원들에게 바뀐 정책에 대한 보고를 마친 상태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 놓고 있다. 주말에 발표가 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전부터 논의됐지만 전면 해제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1금융권이나 다른 업체들 동향 살피고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에 따라 개별 업체들의 입장이 다르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서 나쁠 거야 없지만 다른 업권도 확대되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정부가 가이드라인 준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업권별로 눈치 보면서 고민이 클 것이다”며 “대출 폭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무작정 늘려줄 수는 없을 테고 적정 수준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탄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DTI, LTV 둘 다 보고 있었다”며“캐피탈의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한 대출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금융권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