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강 탄력’에 후속대책 마련 주력

청와대는 5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축소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애초 이 사업에 반대했던 충남‧북이 방향을 바꾸는 데다 경남도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반대를 하던 도지사들이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본다"면서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4대강사업의 추진 방식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4대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성을 위해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고려해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의 쟁점별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완급조절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보(洑) 건설과 준설을 줄이고 본류보다는 지류, 소하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집안을 청소해도 침대, 소파와 같은 큰 가구를 먼저 옮긴 뒤에 하지 구석부터 하면 다시 지저분해진다"면서 "이는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이미 여야간에 합의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오는 2012년까지 본류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그 이후 지방하천의 주요 하수처리시설 1280여개 가운데 수질개선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 건설 공정은 이미 40% 안팎 진행돼 되돌릴 수 없는 데다 준설 역시 보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방하천 개선 비용의 경우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4대강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하는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비용과 같은 예산에 3조900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4대강 주변 `생태습지조성'이 필수 사업이긴 해도 총액 예산을 맞추기 위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던 데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TV토론회 개최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