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하반기 정국, 야당 주도권 챙기고 여당은 내홍 심화될듯

지난 9개월 동안 정국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하지만 그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얘기가 나온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그동안 원안과 수정안에 각각 정치적 명운을 건 이해관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권의 내홍은 심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간 계파간 알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안을 “세종시를 역사적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부위를 통한 본회의 표결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결국 부결됨에 따라 친이계의 허약한 결집력이 드러나면서 계파 대립은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한 강경파들은 책임 소재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공세에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종시 본회의 부의는 이미 결론난 문제를 다시 꺼내서 국론 분열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또 다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조기 레임덕을 거론할 정도다. 우선 정책을 통과시켜줄 우군의 힘이 줄었다. 반면 정부의 정책 방향 선회와 대대적 인적 교체 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내 쇄신파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쇄신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전당대회 출마선언문에서 “극심해진 계파갈등, 시늉만 하는 친서민 정책, 일방적 당ㆍ청 관계, 잘못된 공천 등 모든 것을 바로잡는 ‘한나라당 재창조’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밀어 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막고 인사 대탕평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친이계 일부 등 여권 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 이미 국회 표결을 위한 부위동의서에 홍정욱 등 친이계 의원 일부와 남경필, 원희룡 등 중립성향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민주당의 하반기 국정운영 주도는 6.2 지방선거에서의 대승을 통해 예견됐었다. 민주당의 '민의의 표출에도 이를 무시하는 정부'라는 논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지방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4대강 사업 반대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국책사업을 거부하고 지난 9개월 동안 국회가 세종시에 발목 잡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정쟁을 거듭했다”며 “한나라당과 그 원인을 만든 총리 등이 스스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점을 고려할때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일부 내각에 대한 사퇴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