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경제정책 자신감 넘치지만 대외 리스크 과소평가

정부는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 거시경제의 정상화와 물가안정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8%로 상향 조정한 것은 경기 회복으로 인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경제 전망 자체를 남유럽 재정위기 악화 등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추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나리오 하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하방위험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밝힌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의 설명에서도 정부의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은 정부의 하반기 전망이 낙관적이어서 출구전략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 실장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 위험 요소가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전개되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출구전략의 강도와 속도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물가안정에 촛점을 맞춘 것은 하반기 물가 상승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물가가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생필품가격을 포함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6월, 7월, 8월까지 물가상승률이 2%대에서 유지가 되겠지만 9월 들어 3%를 넘어서는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대해 물가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적어도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 때문에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데도 당장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후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5개월 동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금리를 한꺼번에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위기 상황이 지나갔다고 판단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률이 높은 것은 기저효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아직 경기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어 출구 전략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니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장 전망치를 높게 잡은 것을 보면 금리 조정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물가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공공요금에 대해 정부가 지속가능성과 시장원리를 강조한 것을 보면 절감노력을 하겠지만 경기와 가계부담 여력이 회복되면서 어느정도 인상하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