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남북교역 16억8천만달러 달해...개성공단업체, 보험 받기 위해 철수도 못해
지난 27일 북한이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보장 철회 및 개성공단 폐쇄 검토 등을 발표하면서 대북 교역업체 및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대북교역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대북 교역업체들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원자재 수입 및 상품 수출은 물론 방북조차 안 되기 때문. 통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대북 교역업체 수는 580여개(개성공단 입주업체 제외)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의 교역활동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2조원에 이른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 교역 규모는 2009년 기준 반입 7억4500만달러ㆍ반출 9억3400만달러로 총 16억7900만달러(개성공단 포함)로 집계됐다.
남북 교류 중단으로 인해 대북 교역업체들의 손실은 반출 규모로 추산하면 연간 1조원 이상 될 수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답답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북한 모두 개성공단 폐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왕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체류 인원들의 신변은 불안한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입주업체들은 정부의 인원 감축 방침에 따라 상당수 직원을 철수시킨 채 기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보장을 철회하면서 남북관계에 따라 북측에 억류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업철수는 꿈도 못 꾼다. 북한이나 우리 정부의 강제 조치 이전에 자진 철수하는 기업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모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해 최대 70억원 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입주업체들이 매일 적지 않은 손실을 입고 있지만 손쓸 도리가 없다”면서 “정부와 북한이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