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 파기 해운업계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반발해 북한이 남북해운합의서 폐기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파기될 경우 어느쪽의 피해가 더 클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가 파기될 경우 정부와 해운업계는 대체로 북측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우리해역 특히 제주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해운합의서가 채택된 지난 2005년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회수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제주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지난해 240여 회에 달한다.

정부는 북한 선박(1만t급 기준) 제주해협 등을 이용할 경우 4시간 가량의 항해 시간 단축과 3500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 선박이 200회 이상 제주해협을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연간 70~1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남북해운합의서 파기로 북한 해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측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외항선사들의 경우 북한 해역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선사들이 한~중 및 한~러 노선 일부에서 북한 해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노선의 경우 여객선 10척이 주 2~3회씩 운항하고 화물선 90여척이 주 1회씩 운항하고 있다. 러시아노선 역시 속초~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여객선과 부산~보스토치니를 화물선을 비롯해 부정기 화물선 등이 월평균 약 10척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북한의 경우 북~북 노선에서 제주해협 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반면 우리 선박들은 면허 등록 시 북한 해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을 함께 등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 북한 해역을 거의 이용해오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의 어떤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데 물론 북한도 손해가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 선박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는데 북한의 영해를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우리 측의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