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품질평가 공정성.실효성 논란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품질평가 공개를 둘러싸고 업계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통신사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개한 방통위의 통신품질평가는 분명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평가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의 큰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 미세한 차이임에도 굳이 업체 간 서비스 품질을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우열을 가를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론과 함께 일각에서는 건물 내 통화품질 평가 등 엄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방통위가 올해 평가에서 처음으로 자사망 구간이 아닌 전 구간으로 평가대상 범위를 넓힌 데 대해 업체들은 "일관성도 없고 예측가능성도 결여한 자의적 평가"라며 노골적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이동통신 품질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이동통신 품질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주요 이통3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큰 불만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3사를 서열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이통3사의 실제 통화품질은 상당히 근접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난 18일 통화품질 평가 공개를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통화품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로 없지 않느냐"며 "앞으로 무선인터넷 품질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올해 들어 LGT를 배려하는 유효경쟁정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LGT는 여전히 스마트폰 경쟁 등에서 양대 이통사에 밀리는 양상"이라며 "이통3사 구도 유지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그간 정책 취지에 비춰보면 전체 경쟁구도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진행된 이번 3G망에 대한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통화 성공률은 97.8%, KT는 96.3%로 모두 95% 이상의 양호한 성공률을 보였다.

◇ 5개 사업자 대상 예년과 다른 평가=초고속인터넷 평가의 경우 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방통위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5개 업자를 상대로 한 이번 평가에서 예년과 달리 각 인터넷 제공업자의 자사망 구간이 아닌 연동망과 웹서버 구간이 포함된 전구간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통화품질평가 공개시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의 양호 판정 기준은 전구간 다운로드 속도가 10Mbps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고 못박았으나, 실상 이는 그간 통용됐던 기준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전구간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품질 양호와 미흡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방통위 스스로 품질평가를 공개한 인터넷홈페이지(www.wiseuser.go.kr)의 용어 설명도 전구간이 아닌 자사망 구간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실제 인터넷 체감 속도는 각 업체의 자사망 속도 이외에도 개인컴퓨터 처리 속도와 연동망, 웹서버 구간의 속도에 따라 좌우된다.

전구간 속도 측정 방식도 무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방통위는 각 업체마다 1명의 실험자를 배당해 하루 동안 주요 포털에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웹서버 구간의 속도를 구한 뒤 이를 마치 전국 단위의 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해 지역별 속도를 공개했다.

씨앤앰과 CJ헬로비전의 경우 각각 68.4Mbps와 68.1Mbps의 자사망 평균 속도를 갖추고도 전구간 속도에서 각각 9.2Mbps와 4.2Mbps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측정지인 주요 포털의 웹서버 구간은 주요 통신3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내에 위치해있어 케이블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며 "자체 투자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며, 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회선 대역폭을 늘리는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대두되는 통신품질평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방통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케이블TV 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졸속으로 평가결과의 차별화를 꾀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