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LED조명 지원정책 '오리무중'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 시장 지원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LED조명 교체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업체 한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지경부에서 각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예산 90억원이 책정됐는데,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올해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명업계는 올해 사업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정부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LED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시장이 만들어지기에 앞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각 지자체와 공사에서 기존 전구와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함께 15억원 상당을 지원했었다. LED조명 1개당 3만5000원의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말 전국 8202개 공공기관에서 백열전구를 99% 퇴출했다고 발표했는데, 폐기된 20만7000여개의 백열전구 중 약 40%인 8만3000여개는 LED조명으로 교체됐다. 백열전구가 1개당 2000원선 미만인 반면 LED조명은 1개당 9만원 이상으로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는 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지원 외에 LED조명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영전구의 한 임원은 “몇 백 억원 규모의 녹색성장 관련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인데, LED조명업체에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파워 한 임원은 “공공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조명시장은 LED조명의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서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특수조명이나 매장용 조명 설치에 장기 리스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치헌 선임연구원도 “정부 주도의 LED조명 정책의 지속”을 거론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정부의 지원이 양적으로는 수요를 만들었고, 질적으로는 일반인들에 대한 LED조명의 홍보가 이뤄진 것이 성과”라면서 “정부의 수요창출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LED조명시장이 비약하기 위해서 디딤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