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년간 은행 규제 강화될 것"

지나친 시장중심 체제 하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작용으로 향후 수년간 금융산업, 특히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5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안정'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청계천로 소재 예보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나친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적 환경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작용으로 향후 수년간 금융산업, 특히 은행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는 자본건전성 제고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관련 유동성 및 레버리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조건부자본의 적립문제, 거대 다국적 은행의 국가적 자회사화 등 각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은행의 자본은 증가되나 대차대조표 축소효과로 레버리지가 낮아지며 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 하락과 영업 위축이 예상돼, 국내 은행들은 신성장동력을 찾아 지역적 다변화·겸업화·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할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은행 이종규 금융경제실장은 "이번 위기대응 정책은 크게 국내와 국제적 차원의 정책으로 나눠진다"며 "전반적으로 유효성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번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점으로 ▲시행착오의 반복 ▲부실금융기관 정리 대신 유동성 공급 위주 ▲비전통적 방식 적용 ▲금융기관의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겨냥 ▲실물부문 및 국제적 대책까지 병행 ▲대형금융기관 위주 ▲위기대응 비용의 과다 등을 꼽았다.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이 실장은 ▲시장중심형 금융제도로의 이행 ▲비은행금융부문 내지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 ▲금융기관의 대형화 ▲가계부문의 성격 변화 ▲금융 국제화 및 세계화 등의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는 동시에, 규제와 감독 강화 이외에도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위험성 여부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이 실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상명대 정지만 교수와 예보 오승곤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부실은 일반기업의 부실과 크게 달라 특수성이 있다"며 "정리속도와 위기시 명시적인 정리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글로벌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 ▲금융지주사를 통괄하는 부실정리제도 마련 ▲시스템 위기시 한시적 예금지급보장(blanket guarantee) 도입 ▲금융안전망 기구 간 법적 협의체 설립으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추진 ▲적기시정조치 부과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정보수집 기능강화 ▲규제유예를 줄이기 위한 예보의견 첨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정리절차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정 교수와 오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선우석호 금융학회장의 개회사 및 이승우 예보 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3가지 주제발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연구위원, 중앙대 오규택 교수 등 6인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