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기관 비상임이사 시간당 150만원 부수입 '짭짤'

지금까지 공공기관장의 비상임 이사들의 직무수당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보수 규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에 의하면 공기업 23곳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6곳등 총 39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70%인 27개 기관에 달했다.

비상임 이사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에 달했고 최고 300만원에서 최소 85만원을 지급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또 직무수당과 달리 별도로 이사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총 39개 기관중 74%인 29개 기관으로 1회 참석시 1인당 평균 46만원씩, 많게는 7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까지 지급됐다.

직무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동시에 주는 기관은 과반 가까운 19개 기관으로 이 기관 비상임 이사들은 1달에 평균 284만원씩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매월 1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불참해도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받았고 직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통상 2~3시간 열리는 이사회 참석해 시간당 100~160만원의 수당 수령했다"면서 "이에 비해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실은 비상임 이사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깍인 대졸 초임 연봉(08년 기준 2800만원, 월 233만원)을 웃도는 수치로 파악했다.

임 의원은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묻고 싶다"면서 "월 고정급 개념의 직무수당과 회의 참석 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한다든지 좀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윤증현 장관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수당 지급액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에 앞서 비상임 이사들이 과연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여러 견제와 감시 장치가 있지만, 특히 이사회의 역할 중요한데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이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각 기관마다 비상임 이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각 기관별 비상임 이사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감사요청 등은 몇 개 기관을 확인해 봐도 단 한차례도 없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역할도 거수기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몇몇 기관들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단순 질의, 사실 확인 정도며, 대안 제시라든지 특별한 문제제기 등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한 발언은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임원들의 고액 연봉 등의 문제는 비상임 이사들의 방관하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각 기관마다 비상임 이사들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 선임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직무 수당도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