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임야 '줄고', 도로 · 대지 '늘어'

우리 국토에서 농지와 임야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지적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말 국토 면적은 1년전(10만32㎢)보다 108㎢가 늘어난 10만140㎢이다.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만9828㎢이다.

지적통계 연보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하는 연보다.

2007년도에 비해 갑자기 국토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영산호 간척지 70.4㎢,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가 신규등록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ㆍ답ㆍ임야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은 1980년보다 16.3%(1,524㎢), 2007년보다 0.5%(37㎢)가 감소했다. 또 답은 1980년보다 6.1%(777㎢), 2007년보다 0.6%(67㎢), 임야는 1980년보다 2.4%(1,583㎢), 2007년보다 0.1%(93㎢)가 감소했다.

이는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변동 추이로 볼 때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 된다. 이에 반해 도로ㆍ대지ㆍ하천ㆍ기타 지목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도로는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해 1980년 보다 96.0%(1.343㎢) 2007년보다 2.6%(70㎢)가 증가됐다.

대지는 1980년보다 54.5%(938㎢),2007년보다 1.9%(48㎢),하천은 2007년보다 0.3%(9㎢), 기타 지목은 2007년보다 2.5%(177㎢)가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주요 지목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도를 기준으로 '전'은 95.5%, '답'은 95.75% '임야'는 98.88%로 감소되고 있다. 또한 '대지'는 117.4%, 도로는 125.89%, 하천 101.04%, 기타는 117.17%로 증가하고 있다.

16개 시ㆍ도별 면적을 보면 경상북도가 전 국토의 19.1%인 1만9028㎢로 가장 넓으며, 광주광역시가 국토의 0.5%인 501㎢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별시ㆍ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시ㆍ군ㆍ구 중 1위부터 10위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구는 ▲홍천군 1819㎢, ▲인제군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이어지며, 가장 작은 시군구는 3㎢인 부산광역시 중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유별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중 개인 소유 땅은 54.3%인 5만4219㎢며, 국유지는 23.7%인 2만3705㎢이다. 민유지와 국유지를 합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78.1%인 7만792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민유지는 2004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도로 등 국공유지 매입에 따라 2626㎢가 감소했다. 그 외 국공유지 및 비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행정정보→정보목록→지적기획과)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