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인도 CEPA로 무역흑자 年 1억4천만 달러 증가"

인도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한·인도 CEPA 체결리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란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소극적인 양허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가 발효하면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은 10년간 연평균 1억7700만 달러가 늘고, 수입은 37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전반적으로는 인도가 제조업 개방에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도 개방요구를 낮춘 탓에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보다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양허를 한 만큼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가폭이 다른 FTA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도와의 CEPA로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분야는 기계,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이고, 정밀화학 및 섬유 분야에서는 인도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산업은 협정 발효 후 10년간 기대되는 연평균 수출 증대액이 42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지난해 13억 달러어치가 수출돼 우리나라의 최대 인도 수출품이 된 자동차 부품도 10년간 연평균 3000만 달러가량의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미 국내업체가 인도에 진출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점도 강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1100만 달러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철강은 인도 측의 수입규제가 상당해 단순한 수출 증대 못지않게 안정적 교역이 가능해지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휴대전화와 반도체의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TV와 냉장고, 전동기 등은 현 관세를 8년에 걸쳐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수출 증대 효과가 연평균 16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됐다.

반면에 인도산 화학제품 수입액은 CEPA 발효 후 첫 10년간 연평균 800만 달러, 섬유는 면사제품을 중심으로 600만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EPA에 따른 무역흑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도의 주요시장을 목표로 해 '한국 상품 및 한국과의 CEPA 협상 체결 알리기' 홍보전략을 전개해야 한다"며 "한국 제조업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기업전용공단의 건설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전자분야 대기업들이 인도에서 쌓은 성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한·인도 CEP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