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 불법찬조 강요 여전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와 관련 학부모들의 고액 불법찬조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인천, 대구지역 운동부 운영 10개 국공립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운영경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7월 10개 지역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운동부 운영경비 조성 ▲조성된 운동부 운영경비 중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했다.

나머지는 운동부 학부모회의 임의집행 등 운동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 집행해온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경기지역 A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37명은 자생단체를 조직, 기금조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매월 55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2억4000만원을 조성했다.

조성 금액 중 감독 인건비 월 130만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허술한 집행 관리실태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운영경비가 학부모의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 운동부 운영예산 부족 ▲ 관할교육청 및 학교장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소홀 ▲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운동부 운영경비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국공립 초, 중, 고교 전체가 아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