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발효 3년 '무역적자 4배'

우리나라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지 3년이 지났으나, 교역증대 효과는 미미한 채 무역적자 규모만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발효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미진한 반면 수입량은 크게 늘어 FTA 체결로 인해 부작용만 커진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EFTA 무역적자 규모는 FTA 발효 전 1년간 3억8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발효 3년차에는 14억8600만 달러를 기록해 3.86배로 확대됐다(표 참조).

발효 전 1년간 15억8900만달러였던 대 EFTA 수출은 발효 후 3년차(11개월간)에 23억7200만달러로 약 1.5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발효 1년차에는 오히려 수출이 30.3%나 급감해 FTA 체결 효과를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반면 발효 전 1년간 19억7400만달러였던 수입은 1년 뒤 30억7800만달러, 2년 뒤에는 41억6200만달러까지 급증했으며, 3년 뒤에도 38억5800만달러(11개월간)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대 EFTA 무역적자 규모도 발효 1년 전 3억8500만달러에서 1년 뒤 19억7100만달러, 2년 뒤 21억5500만달러로 증가했다가 3년 뒤(11개월간)에는 14억8600만달러로 적자구조가 다소 둔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FTA 국가들의 관세율이 0.6~2.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발효 전 1년간은 우리나라의 선박, 자동차, 금 수출이 매우 급증했던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EFTA FTA는 무역수지 불균형 뿐만아니라 교역증대 효과도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한-EFTA 발효 전 1년간 35억6300만달러였던 교역규모는 발효 3년 뒤 62억3000만달러로 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칠레 FTA의 발효 전 1년간 18억5300만달러였던 교역규모가 발효 후 3년 뒤 59억2100만달러로 219.5%나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결과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EFTA FTA가 한-칠레 FTA 등 다른 FTA보다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자유화 부문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은 한-EFTA FTA의 중요한 효과중의 하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