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공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 경 정장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낭독 중에 윤 전 대통령은 미간을 찌푸리거나 헛웃음을 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역에 선포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주요 쟁점

검찰 측의 공소요지 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이 직접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중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게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이 됐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저는 군인들은 실탄 지급을 절대로 하지 말고 실무장 아닌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 충돌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가옥 모임 등을 비상계엄 사전 모의라고 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함에 따라 법원 주변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됐다.

법원 동문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수십 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도 위 경찰 폴리스라인 펜스 안에서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들은 애국가 연주에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재판이 끝나는 오후 6시 반에서 7시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윤 전 대통령 반대자들이 큰 소리로 스피커를 켜고 욕설을 퍼부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가한 재판부와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