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윤승영 출석…방첩사 구민회 증인신문 “체포 임무 받은 후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네 번째 재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고 경찰에 전달했다’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4차 공판을

헌재 “절도죄 고의 없어…검찰, 중대한 수사미진·법리오해” 아파트 현관 앞에 방치돼 있던 택배 봉투를 버린 이에게 검찰이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4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해 9월 아파트 현관 앞에 택배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한 달 가까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자 버려진 물건이라 생

법원이 일명 ‘티메프 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지난해 9월 티몬의 법정관리 개시 7개월 만이다. 14일 법조계 및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그간 티몬은 스토킹 호스 (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9일까지 오아시스 외에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다른 기업이 없어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