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192/120/20565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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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대검 진상 파악 조사 사실상 거부 법무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거절 “중앙지검-법무부 접촉, 정상적 루트는 아냐”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 총장이 사실상 배제된 양상이 계속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에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감학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원고 3명에게 각각 3억7000만 원, 2억70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 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인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