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 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 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 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