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 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장애 2급 김모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씨가 엮였던 채무 변제 소송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도로를 이탈했다. 이후 철제 난간에 부딪힌 차량이 배수지로 추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