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밸류업 핵심 열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가 될 이란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투자문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관행과 문화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상 사업재편과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는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법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 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의 하나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현행법상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용수 건국대 교수,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 원장은 “산업 전환기 밸류업은 과감한 혁신과 선제적 사업재편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서 주가 부양의 동굴에 머문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대전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현행법에도 다양한 주주 보호 수단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보완 조치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기업규제보다는 투자자 측면에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도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환원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요국과는 달리 지배주주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서도 지배주주를 배제한 채 일반 주주들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