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와 내란 혐의 군 관계자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파면 직후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법원은 청사 방호 강화에 나섰다. 다만 형사재판정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 인원을 대상으로도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판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준비기일이자 구속취소 심문기일인 2월 20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구속 상태였기에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재판과 병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병행 심리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계획 및 지시 △영장 없이 주요인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인 김검희 씨. 조현호 기자 hyunho@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11일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소환 조사했다. 9일 명 씨의 보석 석방 직후이자 1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온 때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미 소환 조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조사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검찰은 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김 여사 재수사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인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에 넘어가 있다.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서울고검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박 고검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의 내란 사건 이첩 등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