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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 수상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임효준·박지원·인터뷰 논란까지…황대헌 입장문 공개
‘45일 휴전→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이란 외무부 “美 평화안은 수용 불가"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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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3·1운동 앞장선 48인의 형사재판 판결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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