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산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산업계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산업계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10년 단위 장기 세액공제 및 공제율 상향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반도체특별법 등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요청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해외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팹(fab·생산공장) 투자에 대해 전폭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투자 결정부터 양산 개시까지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긴 호흡에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10년 단위 등 장기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주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거듭 요청했다. 이 부사장은 “TSMC가 삼성을 제치고 부상한 계기는 연구개발(R&D) 인력을 24시간 풀로 교대시키면서 가동한 꺼지지 않는 연구실 ‘나이트호크’가 결정적이었다”며 “충분히 연구를 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액연봉의 첨단 R&D 연구 인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반도체 관련 인력을 안보 측면에서 바라보고 ‘국방산업의 군인’처럼 봤으면 좋겠다”며 “당분간 관련 산업이 발전될 때까진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시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현재 국회는 이 같은 산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김태년·고동진·송석준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차례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등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논의를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제안보특위를 본격 재가동함에 따라 추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 문제의 경우 여야 공감대가 선 상황이라며 특별법 처리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52시간 적용 예외’는 당 차원에서 다음 달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특별법엔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특별법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산단을 만들어 전력과 전력망 용수, 폐수 등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합의해서 이미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문제 역시 공감대가 생겼고, 법률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 보다 정부의 의지가 더욱 강하게 표현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52시간 적용 예외’ 여부는 당 차원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선 특별법에 담기 어렵다는 게 산자위의 전체 의견이자 당내 의견”이라며 “(다만) 초고연봉 전문직에 대해선 별도의 근로시간 트랙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2월 초에 당 정책위원회와 정책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