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한시도 미룰 수 없어…의료계 참여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지방자치단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과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2차 병원 육성,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는 지표상 대체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이달 2주차 기준으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평시의 99.6%,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의 97.6%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전주와 같다.

다만,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을 중심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관 역량을 평가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4곳을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했다. 정부는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을 평가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대구·대전·세종·강원),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응급의료센터를 정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운영기관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 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국민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