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안정계획 내주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기 시흥시 소재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선박 모형을 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 시흥 한화오션 시흥 R&D(연구개발)캠퍼스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주 공개되는 1차 공급망안정 기본계획에는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정부의 3개년 청사진이 담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 요인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며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 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방산, MRO(유지·보수·정비) 등 한미 조선협력이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확정된 예산·세제 지원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능력을 2배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며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 동부, 중남미, 동남아 등 주요 거점항만 물류시설과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테네, 코펜하겐 등 선제적 노선 신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노선에 대해 시장경쟁 회복 시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소비자 마일리지 손해 방지도 병행한다.

최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공동(空洞)수조와 예인(曳引)수조 등 한화오션 R&D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동수조는 선박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할 때 발생하는 공동현상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예인수조는 모형선을 예인 전동차로 끌며 선박의 저항·운동·조정성능 등을 시험하는 시설이다.

한화오션 측은 최 부총리에게 "국내 조선산업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수요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 등 조선산업에 기회 요인이 있다"며 "유관부처가 협업해 업계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는 기자재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친환경 선박기술 등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