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헌정법제위 "위헌적인 국정 대행 그만둬야…대통령은 계엄 이유부터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헌정법제위원회(정교모 헌정법제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 헌정법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담화문 분량이 377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보여주듯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을 총리와 당에 일임한다고 하고 뒤로 물러난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유고가 아님에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넘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대통령은 즉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에게 지난 비상계엄 소동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적시했던 사유들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일반 국민과 달리 어떤 깊이와 무게로 다가왔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는 사과 담화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정작 국회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정교모 헌정법제위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도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 사유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다"며 "위헌적인 국정 대행 체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법적 문제를 더 야기할 뿐이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하다. 당당하게 역사 앞에 서서 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대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저는 무능하도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