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 없다… 서리풀에 역 신설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과 경기 신규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에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등 총 689만㎡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박 장관)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을 단축하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은 미래를 대비해 준비해야 필요한 때 공급된다는 특성이 있다. 미래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면 ‘영끌’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는 일이 생길 텐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준다는 것만으로 현재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 단장) 의왕을 제외한 4개 지구는 98~99%가 그린벨트로 구성돼 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87%가 그린벨트다. 신규택지 네 곳 모두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김 단장) 그렇다. 서리풀지구 전체 물량의 55%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고려하면 공공주택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애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박 장관)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정책을 고려하는 시점이다. 국토 교통 분야에서는 일차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난개발 방지 등 여러 정책 취지가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으로 생각해 달라.

=(오 시장) ‘8·8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에서의 첫째 원칙은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미 대중교통이 마련돼 있어 추가적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면 가장 바람직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신혼부부의 입주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주변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이라는 요건도 살핀 결정이다.

=(오 시장)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이다. 이번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깬 이상 추가적인 해제는 현재까지 없다고 본다.

=(김 단장) 현재 신분당선이 서리풀지구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다. 추후 2만 가구가 입주하면 거주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할 호선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역 간 거리가 먼 신분당선의 특성을 고려해 중간에 역을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