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아야...민생범죄 엄중 처벌”[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왔다.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 사이버도박,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과학화 등 치안 역량 개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악성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의 능동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범죄는 끝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했다.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가능성 차단과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면책 규정 확대 등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번영도 이어갈 수 없다”며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고 치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고(故) 나성주 경사, 장진희 경사, 심재호 경위, 이재현 경장 등의 유가족에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는 포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