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찾아 목숨 건 탈북여성…현실은 ‘독박육아’에 ‘경단녀’ [단독] [2024 국감]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6일 서울 종로구 운현궁 기획전시실에서 탈북여성들의 자화상 그리기 프로젝트 '그리움을 그리다' 전시 개막을 갖고 주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7명의 탈북여성과 3명의 남한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탈북 전후 과정의 애환, 그로 인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각자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들은 선보인다. 2023.12.06. (뉴시스)

북한 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이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 북한 이탈주민과 남성 북한 이탈주민 간의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이중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의 3년 이상 직장 근속률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5.1%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같은 해 일반 국민의 근속률인 48.5%의 약 72%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도 일반 국민은 74개월(6년 2개월)로 나타났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근속기간은 36.3개월(약 3년) 수준에 그쳐 약 49% 수준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성과 남성 북한 이탈주민 간의 고용안정성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여성의 3년 이상 근속률은 25.9%, 남성은 28.5%로, 2.6%포인트(p) 차였다. 3년이 지난 2022년에는 여성 31.5%, 남성 41.5%로 10%p 차로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여성 31.9%, 남성 43.4%로 11.5%p 차이가 났다.

평균 근속기간을 봤을 때도 2019년엔 여성 27개월(2년 3개월), 남성 29.4개월(약 2년 5개월)로 약 2개월 차이 났지만, 2022년에는 여성 31.8개월(약 2년 8개월), 남성 43.5개월(약 3년 8개월)로 약 12개월 차로 벌어졌다. 지난해에도 여성 33.2개월(약 2년 9개월), 남성 44.3개월(약 3년 8개월)로 약 11개월 차이가 났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은 일반 국민보다 단순노무직 비율이 3배가량 높을뿐더러, 이 가운데서도 성별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6000원, 단순노무직 비율은 8.4%였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은 각각 245만7000원, 23.9%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는 2019년(102만6000원), 2020년(78만3000원), 2021년(110만5000원), 2022년(113만8000원), 2023년(128만9000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은 구조적으로 취업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자유시장 경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 이탈주민 중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 장애를 겪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3%가 ‘육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12.7%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을 1순위로 들었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 이탈주민의 가사 분담실태에서도 드러났는데,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또는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55.5%에서 2022년 60.6%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상과 달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해 집행하는 ‘자립·자활 지원’, ‘교육개발 및 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100%에 육박하는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과 자활 지원 효과가 미미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집행해 왔고 매년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늘어난 예산, 인원이 실질적인 지원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