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등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금융권에서 연달아 터진 횡령·부정 대출 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신뢰가 무너진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 44일 만에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 설명에 나섰다.

먼저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이달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제도를 시행하고, 은행권의 규제도 들어갔다"면서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고 설명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대출 규제 효과가 나고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의 추가 규제 관련해서도 "총량규제 등 모든 옵션을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면서도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량 평가 뿐 아니라 정성 평가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총량제 재도입의 경우)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는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PF의 경우는 사업성 평가 1차 부분을 마무리한 결과 부실 사업장 규모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남은 과제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신속하게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에 나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 부실은 부동산 PF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며 "자본 충실도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강화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제도의 틀 안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제4인뱅 등 금융현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제4인뱅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손 전 회장 친인척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정기 검사도 곧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