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직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뉴시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관련 있는 다층연금”이라며 “국회 복지위원회 한 곳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과 정부 안)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퇴직금의 연금화에 노동계가 반발할 거란 지적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한다”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인층 절반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입이 완료돼 있는 사람도 가입 연수가 적어 연금을 조금 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