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글로컬대학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4.19. (뉴시스)

정부가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10곳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중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돕는다. 또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패키지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가령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해 캠퍼스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식이다.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직업계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와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56% 수준이었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

향후 신규 지정되는 마이스터고는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54개교가 운영 중인 마이스터고는 2027년까지 디지털(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중심 10개교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선진사례를 종합해 한국에 맞는 평생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첫 발을 뗀 영유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