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회복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

취업자 회복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취업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가입률이 낮은 연령·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단기 정점을 찍고 4개월 연속 둔화세다. 제조업 증가 폭이 4만3000명으로 전월보다 4000명 둔화했고, 서비스업은 20만 명으로 전월(19만9000명)과 유사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취업자 통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상반된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0%로 0.3%포인트(P), 69.6%로 0.6%P 각각 상승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당시 정부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 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취업자 회복에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둔화하고 있는 건 최근 취업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65세 이상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농림어업 등을 중심으로 늘어서다.

특히 고용보험 통계는 외국인 의존도도 높다. 5월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5만7000명 늘었다. 이를 제외하면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18만2000명에 그친다. 제조업의 경우, 5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마이너스(-8000명)’다.

구직여건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워크넷 신규 구인인원/신규 구직인원)는 5월 0.51로 전년 동월(0.66)보다 0.15P 낮아졌다.

한편,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1.8%) 증가했다. 건설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고, 제조업 운수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줄었다.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지급자 감소에도 1조786억 원으로 148억 원(1.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