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호 △보통 △악화우려의 3단계인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 △보통 △악화우려 △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부화하는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한 평가로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에는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 산업 새 트랜드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 산업이 당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부동산 PF·가계대출·해외 대체투자·중소금융사 건전성 및 취약업종 유동성 악화 우려 등의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인구고령화·기후변화·빅테크 등 미래 금융산업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감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맡은 오순영 KB 금융AI센터장은 AI가 금융산업에서 미치는 영향과 및 소비자금융의 도입효과 등을 설명했다. 구체적 활용사례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머신러닝’,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디지털 ID’ 등에 대해 언급했다.

오 센터장은 “금융분야의 생성형 AI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업계와 금융당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