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SGI)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전(電)자생존 시대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며 “기업들은 비수도권 이전 과정에서 지역별 전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60%가 충남(18%, 석탄), 경북(16%, 원자력), 경기(15%, 가스), 전남(11%,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전력 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 자급률을 보면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 자급률은 매우 낮고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아울러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 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 이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SGI)

SGI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인센티브로서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도 제시했다.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핵심 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